안녕하세요!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줄 때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최근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과 관련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며느리, 사위, 형제, 조카 등 가족 관계별로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개편 내용, 가족 관계별 증여세 기준과 유의할 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증여를 계획 중인 분들은 꼭 끝까지 읽고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상속 증여세 개편안 부결
정부가 25년 만에 추진했던 상속세 개편안(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이 국회에서 부결되며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논란 속에서 향후 유산취득세 전환을 중심으로 논의가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개편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고 과표 구간을 기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춤.
2. 최고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3. 자녀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4.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의 상속 주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액을 20% 할증하는 규정을 폐지.
개편안 무산의 배경
📌 정치적 반대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
-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이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
📌 탄핵정국과 정치적 혼란
-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개편안 추진에 걸림돌이 됨.
- 국회 부결 이후 정부도 해당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
📌 현행 유지
- 개편안이 무산됨에 따라 상속세 최고세율 50%, 자녀공제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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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정부는 상속세 논의를 유산취득세 전환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유산취득세란?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한 뒤 상속인들이 세금을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유산취득세의 장점
1. 세 부담 완화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이 받은 만큼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줄어듦.
📌 예: 15억 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 경우,
- 유산세 방식: 15억 원 기준 세금 부과 후 분담.
- 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각자의 5억 원 기준으로 과세 → 세 부담 감소.
2. 국제적 조세체계 부합
-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4개국(미국, 영국, 덴마크 등)에 불과.
유산취득세 전환의 쟁점
📌 상속인별 공제 한도 설계
-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며, 공제 한도 확대 가능성 논의.
- 예: 배우자 공제 10억 원, 자녀 공제 8억 원 상향 가능성.
📌 과세표준 산정방법
- 재산 평가와 소득 기준 조정 등 세부 과세 기준 확립 필요.
📌 정치적 합의 필요
- 야당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지만, 세율 인하나 과표 조정에는 여전히 부정적.
시행 시점과 전망
📌 법안 제출
- 정부는 2025년 상반기에 유산취득세 전환 법안을 제출할 예정.
📌 시행 시점
- 유산취득세 전환은 과세체계 전면 개편이 필요한 작업으로,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큼.
전문가 의견
📌 조세 공평성과 합리성 강조
- 상속세 개편은 특정 계층의 문제를 넘어 전체 국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
- 유산취득세 전환이 상속세 제도의 현대화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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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을 통한 부의 집중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이란?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특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금액으로,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증여세 계산은 증여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가령 2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3천만 원 입니다.
2억 x 20% - 1천만원 = 3천만 원(2억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2억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3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의 증여에 한해서는 증여재산에 대해 일정금액만큼 공제 혜택을 줍니다. 이 공제 혜택이 바로 증여세 면제한도이고 해당 금액이 증여세 면제한도액이 됩니다.
증여금액에서 증여세 면제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7천만원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2천만 원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2백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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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한도
앞서 설명드린데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계존비속의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에 배우자나 장인 장모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외의 자 | 없음 |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22살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고, 33살에 다시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개편]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표, 상속세 계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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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증여세율표, 증여세율 계산, 증여세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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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증여세율과 증여세 계산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예상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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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증여세 면제한도액
부부증여세 면제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주의하실 점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시가 6억 원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이를 8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3억 원으로 계산되어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양도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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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
일반적인 자녀증여세 면제한도액은 5천만 원(미성년일 경우 2천만 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출생 또는 혼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이 출생 또는 혼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보통의 경우, 증여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되며, 그 이후 1억 원에 대해서는 세율 10%가 적용되어 1천만 원이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씩 총 4년 동안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실제로는 증여세가 0원이 됩니다. 이렇듯 출생이나 혼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녀증여세 절세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 현금 증여세 면제 한도액[자녀에게 현금 증여 가능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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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액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과 출산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적용됩니다.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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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위 증여세 면제한도액
며느리, 사위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형제간이나 조카 증여세 면제한도액도 모두 기타친족으로 간주되어 1천만 원입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한도가 1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자녀부부에게 증여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계비속즉, 아들과 딸에게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것보다는 아들에게 직접 증여하고, 아들이 부인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낮추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할 경우 1천만원만 면제되지만,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원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두 경우 간에는 세금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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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고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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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증여세 면제한도액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 면제한도는 성년자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는 달리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세대생략증여)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30%의 가산세가 할증 과세 됩니다.
손자증여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손주 증여 한도, 세대생략 증여]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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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는 일반 증여와 달리 세대생략 증여로 분류되며, 증여세 계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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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경우
증여를 할 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그리고 기타 유사한 항목들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거나,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 등을 부모님께 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지 않는 과도한 금액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금 거래의 경우 적발 후 과세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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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감 방법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활용
-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분할 증여
-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는 대신,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여 공제 한도를 활용합니다.
전문가 상담
-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적의 증여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며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과 가족 관계별 증여세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정확한 규정을 숙지하고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며느리, 사위, 형제, 조카 등 관계별 면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 전에 반드시 최신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산 증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셔서 합리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똑똑한 증여 계획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