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개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율을 잘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 과정이 복잡해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면제 한도, 세율표,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무산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한 상속세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개편 논의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탄핵정국과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따른 결과로, 경제계의 기대를 무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주요 내용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상속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하향 조정.
2. 최고 세율 인하
-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3. 자녀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4.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 시 평가가치를 20% 할증하는 규정을 폐지.
개편안 무산 배경
📌 야당의 반대
-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
- 감세 혜택이 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개편안이 빠짐.
📌 탄핵정국과 정치적 상황
-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림.
📌 결과
- 2025년에도 상속세 최고 세율 50%와 자녀공제 500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
향후 전망
📌 상속세 개편 논의의 연기
- 상속세 개편 논의는 2025년 상반기 예정된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
📌 경제계의 기대
- 경제계는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촉구.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상속세 개편안 무산과 별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 금투세 폐지
-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금투세는 폐지.
- 예상 세수 감소: 연간 약 1조5000억 원.
📌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 시스템 미비로 2027년까지 유예.
📌 정치적 배경
- 증시 부진과 투자자 반발로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국회에서 통과.
정리
- 상속세 개편안은 경제계의 기대와는 달리 야당의 반대로 전면 중단되었으며, 기존 제도가 유지됩니다.
- 반면,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투자자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 향후 상속세 개편 논의는 2025년 상반기에 유산취득세 전환 과정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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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상속세는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상속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 계산 기본 흐름
1. 상속재산가액 산출
📌 상속받은 모든 재산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주식, 예금, 기타 유산 등
- 비과세 항목도 있으니 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공제항목 적용
📌 공제 항목을 적용해 상속세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조건 충족 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
- 기타 공제 항목: 장애인 공제, 동거주택 공제 등
3. 과세 표준 계산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항목을 모두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 예: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 공제액 5억 원 = 과세 표준 5억 원
4. 세율 적용
📌 과세 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5. 누진공제 적용
📌 세율에 따른 누진공제를 반영해 최종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예: 과세표준 5억 원 → 5억 ×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9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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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예시
📍 상황1
- 상속재산 총액: 10억 원
- 공제항목: 배우자 공제 5억 원, 자녀 2명 (자녀공제 1억 원)
1. 상속재산가액 산출
- 상속받은 재산 총액: 10억 원
2. 공제항목 적용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2명): 1억 원
- 총 공제액: 6억 원
3. 과세 표준 계산
-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 공제액 6억 원 = 과세표준 4억 원
4. 세율 적용
과세표준 4억 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20%, 누진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 4억 원 × 20% = 8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 최종 상속세 = 7천만 원
📍 상황2
- 상속재산 총액: 20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 3명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
- 기타 공제: 2억 원
1. 상속재산가액: 20억 원
2. 총 공제액: 8억 5천만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 + 기타 공제 2억 원
3. 과세 표준:
📌 20억 - 8억 5천만 원 = 11억 5천만 원
4. 세율 적용
- 과세표준 11억 5천만 원 →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11억 5천만 원 × 40% = 4억 6천만 원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차감 → 최종 상속세 = 3억 원
📍 상황3. 미성년자 자녀 공제
- 상속재산 총액 6억 원, 미성년자 자녀 1명 (현재 만 10세)
- 공제 내용: 미성년자 공제는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1년에 1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 현재 만 10세 → 성년까지 9년 남음 → 1천만 원 × 9년 = 9천만 원 공제
1. 상속재산가액: 6억 원
2. 공제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 미성년자 공제 9천만 원 = 2억 9천만 원
3. 과세표준:
📌 6억 - 2억 9천만 원 = 3억 1천만 원
4. 세율 적용
- 3억 1천만 원,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3억 1천만 원 × 20% = 6천 2백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차감 → 최종 상속세 = 5천 2백만 원
📍 상황4. 장애인 공제
- 상속재산 총액 15억 원, 장애인인 배우자 1명
- 공제 내용: 장애인 공제는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80세까지 1년에 1천만 원 공제됩니다.
- 현재 만 50세 → 80세까지 30년 남음 → 1천만 원 × 30년 = 3억 원 공제
1. 상속재산가액: 15억 원
2. 공제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장애인 공제 3억 원 = 10억 원
3. 과세표준:
📌 15억 - 10억 = 5억 원
4. 세율 적용
- 5억 원,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5억 × 30% = 1억 5천만 원 - 누진공제 6천만 원 차감 → 최종 상속세 = 9천만 원
📍 상황5. 배우자 공제 최대 한도 예시 (30억 원)
- 상속재산 총액 50억 원, 상속자는 배우자 1명만 있음.
- 공제 내용: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1. 상속재산가액: 50억 원
2. 공제항목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 공제 30억 원 = 32억 원
3. 과세표준
📌 50억 - 32억 = 18억 원
4. 세율 적용
- 18억 원,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18억 × 40% = 7억 2천만 원 -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차감 → 최종 상속세 = 5억 6천만 원
특수 상황 요약표
| 공제 항목 | 적용 기준 | 최대 공제 한도 |
| 기초공제 | 상속자 관계 무관 | 2억 원 |
| 배우자 공제 | 배우자 상속 시 | 최대 30억 원 |
| 자녀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추가 공제) | 제한 없음 |
| 장애인 공제 | 연 1천만 원 (80세까지) | 제한 없음 |
| 동거주택 공제 | 주택 가액 80% 공제 | 3억 원 |
직접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를 참고하거나 관련 영상 및 가이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전자신고
📌 상속세 전자신고(간편계산)
📌 상속세 전자신고(자동계산)
상속세 계산기
다양한 상속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활용해 상속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상속세 부담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외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율표 (현행)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5억 원일 경우:
- 과세표준: 상속 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누진공제: 여기에 1억 6,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최종 상속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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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사망 시 남겨진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상속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를 통해 상속인은 일정 금액까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항목에 따라 면제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공제
-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기초공제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초공제 외의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인 자녀나 동거 가족 등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다른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괄공제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1억 5천만 원의 합계가 3억 5천만 원일 경우, 일괄공제인 5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 원 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이 공제되며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신고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재산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금융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해당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포함되지만,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받은 재산이 재해로 인해 손실된 경우, 그 손실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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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공제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받은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재산 가액이 제외됩니다.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계산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
1. 유증 재산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의 가액을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특정 재산을 지정한 경우, 해당 유증 재산의 가액이 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2. 상속포기에 따른 재산 가액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도 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상속포기 시 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지면 공제한도 역시 없어질 수 있습니다.
3. 증여 재산 가액
-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이때 증여 공제금액은 공제한도에서 차감되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증여된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세 공제한도의 적용 방식
상속세 공제는 상속받은 재산을 넘어서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가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그다음 순위 상속인에게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빚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고모나 이모와 같은 형제자매가 상속받을 경우에도 공제한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공제 적용 한도 계산식
공제 적용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유증·사인증여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증여재산 공제액과 재해손실 공제액은 공제 후 계산됩니다.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등은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이상으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상속포기나 증여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규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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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상속세는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공제 항목과 세율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앞으로도 절세와 재테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