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다양한 자산을 이전할 때 많이 활용되지만, 그에 따른 증여세는 정확하게 계산하여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며, 특히 아파트 증여세 계산과 토지 증여세 계산의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증여세 계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계산에 증여재산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올바른 증여재산 평가가 절세의 지름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평가방법
증여재산은 일반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는데 즉, 재산의 종류, 규모, 그리고 해당 시장의 거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재산의 시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증여일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 시가
증여재산의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등의 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거래에서 확인된 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합니다.
매매계약일
- 매매가 계약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
- 감정가액평가서의 작성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이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수용, 보상, 경매가액 결정일
- 해당 거래의 가액이 결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정확한 증여재산을 평가받기 위해 전문가(재산평가심의 위원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이나 복잡한 재산 구조의 경우 유익할 수 있으며, 심의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으니 아래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 제출된 서식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후 6개월 내에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매 등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 및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충적 평가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아래 부동산 형태에 따라 평가됩니다. 본인이 증여하거나 증여받게 될 부동산 유형을 확인하시고 해당 항목에 평가방식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 평가
유가증권 즉, 우리가 말하는 주식에 대한 부분인데 주식의 경우 증여자산이 상장과 비상장 또는 상장중인 주식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평가심의위원회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불합리한 경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납세지 관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증여세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종 비교 방법
- 해당 법인의 자산 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을 참고하여 평가하는 방법.
할인 현금흐름 방법
-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할인 배당수익 방법
-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기타 공정하고 타당한 방법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 중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기타
이외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나, 증여재산을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부세란 폐지 납부기한 계산방법 계산기] 알아보기!!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의 평가가 정리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증여세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보편적인 "수증자가 거주자이고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인 경우"를 예를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및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금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아버지로부터 500만 원을 증여받고, 2024년 3월에 아버지로부터 12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할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위의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개편]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부부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간 조카)바로알기!!
참고로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액의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증여세 납부세액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가산세를 더해 납부할 증여세액을 계산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의 3%를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제들을 적용한 후, 추가로 발생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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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일정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위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안내사항을 잘 확인하시면 진행하시면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 보입니다.
- 상단 '세금신고' > 좌측 '증여세 신고' > 우측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 선택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비스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그외에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동산계산기.com' 이라는 웹사이트가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양도세, 등기비용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세율표[토지, 주택 양도소득세율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알아보기!!
아파트증여세 계산
아파트 증여세계산 시 주의하실 부분은 증여재산평가입니다. 즉, 증여가액만 마무리되면 위의 증여세 계산방법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파트의 평가액이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사례가액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가액의 기준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년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십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비슷한 주택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보통 9개월(증여일부터 6개월 이전, 3개월 이후까지) 이내에는 거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거래사례가 있다면 이 거래가격을 기준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단순히 가까운 시일 내에 거래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가장 유사한 주택을 기준으로 매매거래가액을 낮출 여지가 있었습니다.
동일 단지 내 같은 면적이라도 층수, 조망, 리모델링 여부 등에 따른 가치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9년 3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조건 차이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매매일자만이 매매사례가액 지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해결방법
첫째는 증여세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면 증여일 이후 3개월간 더 높게 팔린 매매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증여세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증여일 당일에 신고하면 증여일 이전 6개월간의 매매거래가액만 주택 증여 가치로 인정됩니다.
둘째는 증여 시점에 아파트 가격을 감정평가받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가 공식적으로 산정한 증여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 내 다른 거래보다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업체 두 곳에서 평가를 받고 그 평균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세개편]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표, 상속세 계산 알아보기!
토지증여세 계산방법
토지증여세 계산방법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토지의 가격 평가 즉, 토지 증여가액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토지 시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를 직접 알 수 없는 경우 개별 공시지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계산방법은 위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증여세 계산은 자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잘못 계산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증여세 계산 방법과 증여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아파트나 토지와 같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정확히 산정하는 법을 익히셨길 바랍니다.
항상 최신 세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